모두CBT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시기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근저당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
기본계약상 결산기가 도래한 때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한 때
설정계약상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때
근저당권자보다 후순위의 전세권자가 경매신청을 한 때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