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권양도제(Transferable Development Rights)… | [공인중개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8년 1회차
개발권양도제(Transferable Development Rights)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개발제한으로 인해 규제되는 보전지역(이하 규제지역)에서 발생하는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다.
2
초기의 개발권양도제는 도심지의 역사적 유물 등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3
규제지역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개발지역 토지에 대한 소유권 부여를 통해 보전하는 제도이다.
4
공공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절감하면서 규제에 따른 손실의 보전이 이루어진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5
규제지역 토지 소유자의 재산상의 손실을 시장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제도이다.
해설
개발권양도제(TDR)는 개발제한으로 규제받는 보전지역 토지 소유자의 재산상 손실을, 그 토지에 내재된 개발권을 다른 개발지역 토지로 이전·양도하여 시장을 통해 보전하는 제도이다. ③ "규제지역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개발지역 토지에 대한 소유권 부여를 통해 보전하는 제도이다"는 이전되는 권리를 소유권으로 잘못 서술하여 틀렸으며, 실제로 이전·거래되는 것은 토지의 소유권이 아니라 개발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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