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고령자의 노후생활지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주택연금… | [공인중개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8년 1회차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고령자의 노후생활지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주택연금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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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격은 보증신청일 현재 만65세 이상 1세대 1주택 소유자(1년 이상 거주)이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도 만65세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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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지급방식은 종신지급방식과 종신혼합방식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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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가 되는 대상은 주택법상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및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 포함) 등이고, 실버주택, 오피스텔, 상가주택, 상가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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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는 주택가격의 2%를 최초 대출실행시 납부하는 초기보증료와 보증잔액의 연 0.5%를 매월 납부하는 연보증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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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지급방식에서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된 주택연금 대출 원리금이 담보주택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금액은 법정상속인이 상환해야 한다.
해설
주택연금(역모기지)은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받은 대출원리금이 담보주택가격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분을 법정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는 비소구형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상속인은 초과 지급액을 상환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초과분을 법정상속인이 상환해야 한다"는 ⑤ 설명이 틀렸으며, 이용자격·지급방식·담보대상·보증료 구성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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