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보조정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8년 1회차
임대료 보조정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임대료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것을 말한다.
2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3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임대주택의 수요를 증가시킨다.
4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임대주택의 공급을 감소시킨다.
5
저소득층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시장개입정책 중 하나이다.
해설
임대료 보조정책은 저소득 임차인(수요자 측)에게 지급되어 실질소득을 높이고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정책일 뿐, 공급자의 임대주택 공급량을 직접 축소시키는 요인은 아니다. 오히려 보조로 인한 수요 증가는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유인할 수 있으므로, ④ "임대주택의 공급을 감소시킨다"는 설명은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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