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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08년 1회차
분양가 상한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설명으로 묶인 것은?ㄱ. 장기적으로 민간의 신규주택 공급을 위축시킴으로써 주택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
ㄴ. 상한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낮을 경우 일반적으로 초과공급이 발생한다.
ㄷ. 주택건설업체의 수익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주택공급을 감소시킬 수 있다.
ㄹ. 시장가격 이상으로 상한가격을 설정하여 무주택자의 주택가격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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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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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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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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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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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해설
분양가 상한제는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분양가를 규제하므로 주택건설업체의 수익성을 낮추어 공급을 감소시키고(ㄷ), 장기적으로 민간 신규주택 공급이 위축되어 오히려 주택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ㄱ). ㄴ은 상한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낮으면 수요는 늘고 공급은 줄어 초과수요가 발생하므로 틀리고, ㄹ은 상한가격을 시장가격보다 낮게 설정해야 규제 효과가 생기므로 '시장가격 이상으로 설정한다'는 서술이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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