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지적법상 지목에 해당하는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8년 1회차
다음 중 지적법상 지목에 해당하는 것은?
1
제방
2
저수지
3
유휴지
4
사찰용지
5
선하지
해설
지적법상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법으로 정한 28종 중 하나로 정해지며, ① 제방은 조수·자연유수·모래·바람 등을 막기 위해 축조된 방조제·방수제·방사제 등의 부지로서 법정 지목에 해당한다.
② 저수지는 그 자체가 지목 명칭이 아니라 댐·호수·연못 등과 함께 유지(溜池)로 분류되고(육상에 인공으로 조성한 양식시설 부지인 양어장은 이와 구별되는 별도의 지목이다), ④ 사찰용지도 지목 명칭이 아니라 종교용지에 해당한다.
③ 유휴지와 ⑤ 선하지는 토지의 이용상태나 송전선 아래라는 위치를 가리키는 용어일 뿐 법정 지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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