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상대방이 동의하면… | [공인중개사 1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상대방이 동의하면 해제의 의사표시에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된다.
ㄴ. 甲이 乙에게 ‘丙이 사망하면 부동산을 주겠다’고 한 약정은 정지조건부 증여이다.
ㄷ. 해제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ㄹ. 당사자가 조건 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서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ㄱ

ㄴ

ㄱ, ㄷ

ㄴ, ㄹ

ㄷ, ㄹ

해제와 같은 단독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으나, 상대방이 동의하면 상대방을 불안정한 지위에 두지 않으므로 허용된다(ㄱ). ㄴ의 '丙이 사망하면'은 언젠가 반드시 발생하는 사실이므로 조건이 아니라 불확정기한이고, ㄷ은 민법 제151조 제3항에 따라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며, ㄹ은 제147조 제3항이 당사자가 소급효를 정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고 규정하므로 각각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