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0년 1회차
저당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것은?
1
물상대위권
2
우선변제권
3
저당물반환청구권
4
피담보채권의 처분권
5
저당물방해배제청구권
해설
저당권은 목적물의 점유를 이전받지 않는 비점유담보물권이므로 저당권자는 애초에 목적물을 점유할 권원이 없고, 따라서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저당물반환청구권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반면 저당권자에게는 물상대위권(①), 우선변제권(②),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함께 처분할 수 있는 권리(④), 물권으로서의 방해배제청구권(⑤)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나머지는 모두 저당권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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