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공인중개사 1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0년 1회차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당사자의 특약은 유효하다.
2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소유물에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3
계약명의신탁의 신탁자는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자신이 점유하는 신탁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5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다.
해설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에 대해,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가지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제공한 매수자금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일 뿐이고 이는 신탁부동산 그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어서 유치권 성립요건인 견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탁자가 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신탁부동산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③이 틀린 설명이다.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은 유효하고(①), 유치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이므로 채무자 아닌 제3자 소유물에도 성립할 수 있으며(②), 불법행위로 인한 점유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고(민법 제320조 제2항, ④),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으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다(⑤)는 점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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