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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10년 1회차
다음 중 법률행위의 효력이 확정적이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불공정한 법률행위
ㄴ. 금치산자의 법률행위
ㄷ. 무권대리인의 법률행위
ㄹ. 부동산 공유자의 상호명의신탁
ㅁ. 강박으로 인해 12년 전에 한 부동산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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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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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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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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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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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ㅁ
해설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여서 취소 또는 추인이 있기 전까지 효력이 확정되지 않고(ㄴ), 무권대리인의 법률행위는 본인의 추인 여부에 따라 효력이 갈리는 유동적 무효이다(ㄷ). ㄱ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확정적 무효, ㄹ 부동산 공유자의 상호명의신탁은 유효로 확정되며, ㅁ은 강박에 의한 증여라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나 취소권이 소멸했으므로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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