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0년 1회차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
2
복대리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3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4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법정대리인은 그 선임감독에 관해서만 책임이 있다.
5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게을리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해설
민법상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며,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다(대리인을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한 범위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따라서 ①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는 서술이 틀리다.
복대리인이 제3자에 대해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는 점(②),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점(③),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법정대리인의 책임이 선임·감독상 책임으로 한정되는 점(④), 본인 지명에 의해 복대리인을 선임한 임의대리인의 책임이 통지·해임 해태의 경우로 한정되는 점(⑤)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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