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의 일방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공인중개사 1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0년 1회차
매매의 일방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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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의 일방예약은 언제나 채권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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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계약 성립 전에 일방이 예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3
부동산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본계약의 예약완결권은 가등기할 수 있다.
4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상대방이 예약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았다면,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5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의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해설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완결권은 상대방의 완결의사표시만으로 매매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형성권으로서 당사자가 약정한 기간이나 그것이 없으면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리고, 이 기간이 지나면 예약완결권은 확정적으로 소멸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이때 상대방이 예약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제척기간의 진행이나 소멸 효과가 달라지지 않으므로, ④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지 아니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반면 매매의 일방예약은 본계약(매매)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이고(①), 예약완결권은 가등기의 대상이 되며(③),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라는 점(⑤)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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