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공인중개사 1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0년 1회차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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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은 담보물권의 성질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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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의 양수인은 지상권등기 없이도 건물양도인의 지상권 갱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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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저당권자는 저당권설정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신축하여 소유하는 건물에 대하여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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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경우,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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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목적물 인도청구에 대해 법원이 피고의 유치권 항변을 인용하는 경우, 원고패소판결을 해야 한다.
해설
유치권은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이행거절권능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인도청구에 대해 피고의 유치권 항변이 인용되더라도 법원은 원고패소판결이 아니라 피고가 채권의 변제를 받음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라는 상환이행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원고패소판결을 해야 한다'는 지문은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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