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공인중개사 1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0년 1회차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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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전세권의 최단존속기간은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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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전세금반환채무도 신소유자에게 이전된다.
3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요소이다.
4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건물 전체의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
5
전세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해설
민법상 최단존속기간 제한은 건물전세권에만 적용되어 1년 미만으로 정하면 1년으로 간주될 뿐, 토지전세권에는 최단존속기간에 관한 제한이 없다. 따라서 '토지전세권의 최단존속기간은 3년이다'라는 지문은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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