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甲은 자신의 부동산을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 없이 丙에게 매각하… | [공인중개사 1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0년 1회차
미성년자 甲은 자신의 부동산을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 없이 丙에게 매각하고 丙은 다시 이 부동산을 丁에게 매각하였다. 甲이 아직 미성년자인 경우 취소권자와 취소의 상대방을 빠짐없이 표시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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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권자 : 甲, 취소의 상대방 : 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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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권자 : 甲 또는 乙, 취소의 상대방 : 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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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권자 : 乙, 취소의 상대방 : 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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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권자 : 乙, 취소의 상대방 : 丙 또는 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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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권자 : 甲 또는 乙, 취소의 상대방 : 丙 또는 丁
해설
제한능력자인 미성년자 본인과 그 법정대리인은 모두 취소권자가 된다. 취소는 그 법률행위의 직접 상대방에게 하여야 하므로 甲으로부터 매수한 丙이 취소의 상대방이 되고, 丙으로부터 다시 전득한 丁은 취소의 상대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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