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효력규정이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공인중개사 1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0년 1회차
다음 중 효력규정이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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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는 규정
2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규율하는 규정
3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익법인이 하는 기본재산의 처분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규정
4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약정에 기초한 물권변동에 관한 규정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일정한 구역 내의 토지매매에 대하여 허가를 요하는 규정
해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는 규정은 이를 위반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등기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단속규정에 불과하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효력규정이 아닌 것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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