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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10년 1회차
다음 중 효력규정이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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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는 규정
2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규율하는 규정
3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익법인이 하는 기본재산의 처분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규정
4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약정에 기초한 물권변동에 관한 규정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일정한 구역 내의 토지매매에 대하여 허가를 요하는 규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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