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공인중개사 1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0년 1회차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저당권만을 양도할 수 없다.
2
1필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3
근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이후에 그 채무를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4
저당물의 멸실로 인하여 받을 금전이 저당물의 소유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그 지급청구권이 압류된 경우,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저당권 양도에 필요한 물권적 합의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채무자나 물상보증인 사이에까지 있어야 한다.
해설
저당권 양도에 필요한 물권적 합의는 저당권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만 있으면 충분하고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의 합의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통설이므로 ⑤가 틀린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