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공인중개사 1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0년 1회차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기로 한 약정
2
불법밀수에 사용될 줄 알면서 금원을 대출해주기로 한 약정
3
법정에서 허위 진술하는 대가로 금원을 교부하기로 한 약정
4
노름빚인 줄 알면서 이를 변제하기로 한 약정
5
자신의 부정행위를 용서하는 대가로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제한을 붙인 약정
해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용서하는 대가로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임의처분을 금지하는 특약을 붙인 것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유효한 법률행위라는 것이 판례이다. 반면 절대적 불이혼 약정, 밀수자금인 줄 알면서 하는 대출 약정, 위증 대가 약정, 도박채무의 변제약정은 모두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