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0년 1회차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기로 한 약정
2
불법밀수에 사용될 줄 알면서 금원을 대출해주기로 한 약정
3
법정에서 허위 진술하는 대가로 금원을 교부하기로 한 약정
4
노름빚인 줄 알면서 이를 변제하기로 한 약정
5
자신의 부정행위를 용서하는 대가로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제한을 붙인 약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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