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A)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B)상 계약존속 중에 하는 … | [공인중개사 1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0년 1회차
주택임대차보호법(A)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B)상 계약존속 중에 하는 차임증액 청구의 한도를 순서대로 옳게 배열한 것은?
1
A : 3%, B : 5%
2
A : 3%, B : 8%
3
A : 5%, B : 8%
4
A : 5%, B : 9%
5
A : 5%, B : 10%
해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문항입니다.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존속 중 차임 등 증액청구의 한도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상 약정 차임 등의 5%,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상 9%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므로 A:5%, B:9%가 옳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