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 계약은? | [공인중개사 1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0년 1회차
다음 중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 계약은?
1
교환
2
환매
3
무상소비대차
4
임대차
5
도급
해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에서 인정되는데, 무상소비대차는 편무·무상계약으로서 대가적 채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교환·환매·임대차·도급은 모두 쌍무계약이므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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