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공인중개사 1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0년 1회차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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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임야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임야소유자에게 귀속한다.
2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을 포기하지 못한다.
3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라도 그 등기가 없으면 전세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4
채무자가 직접점유하는 물건을 채권자가 간접점유하는 경우, 채권자는 그 물건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부동산에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권이 성립한 후 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후 그 소유권과 임차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된 경우, 임차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해설
전세권의 법정갱신은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아닌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등기 없이도 효력이 생기고, 전세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등기가 없으면 대항할 수 없다고 서술한 ③이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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