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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10년 1회차
부동산개발사업에서 사업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대출기관이 시행사의 신용위험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 틀린 것은?
1
자기자금의 투입비중 확대요구
2
당해 시행업무의 별도 법인화
3
시행사주식에 대한 질권 설정
4
대출심사조건의 완화
5
자금관리의 위탁
해설
시행사의 신용위험을 낮추려면 자기자금 투입비중 확대, 시행업무의 별도 법인화(SPC 설립), 시행사주식에 대한 질권 설정, 자금관리의 위탁(에스크로 등)과 같이 시행사에 대한 통제력과 채권 확보 수단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반면 대출심사조건의 완화는 대출기관의 채권회수 안정성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조치이므로 신용위험을 낮추는 대책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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