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0년 1회차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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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시장개입은 사회적 후생손실을 낳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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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은행제도는 정부 등이 사전에 토지를 비축하여 토지시장의 안정과 공공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공적개입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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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대한 금융지원정책은 정부의 직접적 시장개입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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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의 비대칭성, 외부효과 등의 존재는 정부의 시장개입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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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시장개입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직접 생산ㆍ공급하거나 주택의 거래나 배분을 통제하는 방법 등이 있다.
해설
정부의 직접적 시장개입수단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토지 수용, 공영개발사업 시행처럼 정부가 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을 말하며, 대출·보증 등 주택금융지원정책은 시장 참여자의 행동을 유도하는 간접적 개입수단에 해당한다.
따라서 주택에 대한 금융지원정책을 직접적 시장개입수단이라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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