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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10년 1회차
부동산은 다른 재화와 구별되는 독특한 특성들이 있으며, 이러한 특성들로 인해 일반시장과 구분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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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부동성으로 인해 부동산시장이 지역적 시장으로 되므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상이한 규제와 통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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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성은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이나 사고방식을 적용할 수 없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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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지리적 위치의 고정으로 주변에서 일어나는 환경조건의 변화가 부동산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 외부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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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증성으로 인해 공간수요의 입지경쟁이 발생하기도 하고, 이는 지가상승의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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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성으로 인해 특정 부동산에 대한 시장정보의 수집이 어렵고 거래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
해설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이나 사고방식을 적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영속성(비소모성)이다. 토지는 사용·시간의 경과로 물리적으로 소모되지 않으므로 물리적 감가상각이 배제되고, 소모를 전제로 한 재생산 논리를 적용할 수 없으며 장기적 배려가 요구된다.
반면 부동성(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은 부동산시장의 지역시장화, 지역별로 상이한 규제·통제, 외부효과 발생, 임장활동의 필요성 등의 근거가 된다. 따라서 ② 재생산 이론 부적용을 부동성에서 도출한 서술은 옳지 않다. ④ 입지경쟁과 지가상승은 물리적 양을 늘릴 수 없는 부증성에서 비롯되므로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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