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2년 1회차
다음 중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1
수량을 지정한 토지매매계약에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2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체결 전에 이미 그 토지 전부가 공용수용된 경우
3
가옥 매매계약 체결 후, 제3자의 방화로 그 가옥이 전소한 경우
4
유명화가의 그림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의 과실로 그 그림이 파손된 경우
5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후에 저당권이 실행되어 소유권을 잃게 된 경우
해설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민법 제535조)은 계약이 원시적·객관적 전부불능인 경우에 문제되는데, 매매계약체결 전에 이미 목적토지 전부가 공용수용되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가 바로 원시적 불능에 해당하므로 ②가 정답이다.
수량지정 매매의 면적 부족이나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소유권 상실은 담보책임의 문제이고, 계약체결 후 목적물이 멸실·파손된 경우는 후발적 불능(위험부담 또는 채무불이행)의 문제이므로 원시적 불능을 전제로 하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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