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乙 소유의 X토지를 임차하여 Y건물을 신축하고… | [공인중개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2년 1회차
甲은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乙 소유의 X토지를 임차하여 Y건물을 신축하고 보존등기를 마쳤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였으나 乙이 계약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甲은 상당한 가액으로 건물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2
甲이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하여 乙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甲은 乙에게 건물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3
甲의 건물매수청구가 적법한 경우, 乙의 대금지급이 있기까지는 건물부지의 임료 상당액을 반환할 필요는 없다.
4
甲이 Y건물에 설정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丙이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토지임차권은 丙에게 이전된다.
5
甲이 乙의 동의 없이 토지임차권과 Y건물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원칙적으로 丙은 乙에게 임차권 취득으로써 대항할 수 없다.
해설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로 매매계약이 성립하면 임차인은 대금 지급이 있을 때까지 건물에 대해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여 인도를 거절할 수 있지만, 그 기간 동안 건물부지를 계속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별개로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③ 지문이 틀렸다.
차임연체로 인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가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 문제이므로 건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저당권 실행으로 건물 소유권이 이전되면 종된 권리인 토지임차권도 함께 이전되며,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권 양도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점에서 나머지 지문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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