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공인중개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2년 1회차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2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3
유치권은 채무자 이외의 제3자 소유물에도 성립할 수 있다.
4
채무자가 유치물을 직접 점유하고 있는 경우, 채권자는 자신의 간접점유를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건축자재를 매도한 자는 그 자재로 건축된 건물에 대해 자신의 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설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하는데(민법 제320조), 건축자재를 매도한 자의 대금채권은 그 자재 자체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일 뿐 그 자재로 완성된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자재대금채권자는 완성된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⑤가 틀린 지문이다.
유치권에는 우선변제권이 없어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고, 유치권 배제특약은 유효하며, 유치권은 채무자 아닌 제3자 소유물에도 성립할 수 있고, 채무자를 매개로 한 채권자의 간접점유만으로는 유치권 성립요건인 점유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나머지 지문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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