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2년 1회차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2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3
유치권은 채무자 이외의 제3자 소유물에도 성립할 수 있다.
4
채무자가 유치물을 직접 점유하고 있는 경우, 채권자는 자신의 간접점유를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건축자재를 매도한 자는 그 자재로 건축된 건물에 대해 자신의 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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