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권에 기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가지는 자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공인중개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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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가등기담보권은 실질적으로 저당권에 준하는 담보물권으로 다루어지므로, 가등기담보권자는 그 본권(담보물권)에 기하여 방해배제청구 등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자의 청구권은 점유를 전제로 한 점유보호청구권에 그치고, 계약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무허가건물의 양수인·미등기 상태의 점유취득시효완성자는 모두 아직 소유권(본권)을 취득하지 못한 지위이므로 물권적 청구권을 가지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