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2년 1회차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2
요역지는 한 필의 토지 전부여야 하나, 승역지는 한 필의 토지의 일부일 수 있다.
3
지역권자는 지역권에 기한 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5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자가 지역권 행사를 위해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지역권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더라도 특약이 없는 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할 필요는 없다.
해설
민법 제300조 제2항은 승역지 소유자가 지역권 행사를 위해 설치된 공작물을 지역권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이익을 받는 비율로 설치·보존비용을 분담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약이 없더라도 승역지 소유자가 설치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서술("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자가 지역권 행사를 위해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지역권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더라도 특약이 없는 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할 필요는 없다")은 틀리다.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분리 양도할 수 없고(①), 요역지는 한 필지 전부여야 하나 승역지는 토지의 일부라도 무방하며(②), 지역권자는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③), 공유자 1인의 지역권 취득은 불가분성에 따라 다른 공유자에게도 미친다는 점(④)은 모두 옳은 서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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