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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 | [공인중개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2년 1회차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한 경우, 본인은 이를 추인할 수 있다.

ㄴ.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ㄷ. 무권대리에 의한 계약의 추인은 그 대리행위로 인한 권리의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다.

ㄹ. 무권대리행위는 그 효력이 불확정상태에 있다가 본인의 추인 유무에 따라 본인에 대한 효력발생 여부가 결정된다.

ㅁ. 무권대리행위의 추인과 추인거절의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에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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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ㄴ, ㄹ
3
ㄴ, ㅁ
4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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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ㅁ
해설

ㄴ은 틀리다.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33조).
ㅁ도 틀리다. 추인·추인거절의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고, 다만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이다(민법 제132조).
ㄱ은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한 때에도 무권대리 규정이 준용되므로(민법 제136조) 옳고, ㄷ의 승계인에 대한 추인과 ㄹ의 유동적 무효 상태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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