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감정평가에서 가격의 제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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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감정평가에서 가격의 제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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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의 원칙은 부동산의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지 그 법칙성을 찾아내어 평가활동의 지침으로 삼으려는 행동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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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의 원칙은 대체성 있는 2개 이상의 재화가 존재할 때 그 재화의 가격은 서로 관련되어 이루어진다는 원칙으로, 유용성이 동일할 때는 가장 가격이 싼 것을 선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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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의 원칙은 내부적 관계의 원칙인 적합의 원칙과는 대조적인 의미로, 부동산 구성요소의 결합에 따른 최유효이용을 강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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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의 원칙은 부동산의 각 구성요소가 각각 기여하여 부동산전체의 가격이 형성된다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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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의 원칙은 재화의 가격이 그 가격형성요인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부동산의 가격도 사회적ㆍ경제적ㆍ행정적 요인이나 부동산 자체가 가지는 개별적 요인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동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해설
감정평가이론상 균형의 원칙은 부동산을 구성하는 토지·건물 등 개별 구성요소 간의 결합이 균형을 이루어야 최유효이용에 부합한다는 내부적 관계의 원칙이고, 적합의 원칙은 부동산과 주변 환경·인근지역과의 조화를 요구하는 외부적 관계의 원칙으로 서로 대응되는 개념이다.
그런데 ③ "균형의 원칙은 내부적 관계의 원칙인 적합의 원칙과는 대조적인 의미로"는 적합의 원칙을 내부적 관계의 원칙이라고 잘못 서술하고 있어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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