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주택금융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2년 1회차
우리나라의 주택금융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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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은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의 건설이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데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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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저당채권의 평가 및 실사업무 등을 수행하고 주택저당채권을 매입하여 일정기간 보유하고 장기주택금융활성화를 위하여 금융기관에 대하여 주택자금대출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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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은 주택관련 각종 보증을 통하여 분양계약자의 안전한 입주와 주택건설사업자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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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구입자 또는 임차자에 대해서도 국민주택기금 대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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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금융은 일반적으로 민간주택금융에 비하여 대출금리가 낮고 대출기간도 장기이다.
해설
국민주택기금은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자금으로, 지원 대상 주택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한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초과하는 주택의 구입자·임차자에게는 국민주택기금 대출이 지원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도 국민주택기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④ 설명은 틀렸다.
국민주택기금의 용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채권 매입·보유 업무,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업무, 공공주택금융의 금리·기간상 이점에 관한 나머지 지문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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