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2년 1회차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연금가입자는 주택연금의 전액 또는 일부 정산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한다.
2
주택법상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유형에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및 아파트가 해당된다.
3
주택연금지급방식은 종신지급방식과 종신혼합방식이 있다.
4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연금가입자를 위해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에 근거하여 연금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한다.
5
종신지급방식에서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된 주택연금 대출원리금이 담보주택 처분가격을 초과하더라도 초과 지급된 금액을 법정상속인이 상환하지 않는다.
해설
주택연금(역모기지)은 가입자가 계속 거주하며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설계된 제도로, 중도에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 대출과 구별되는 특징이다.
따라서 중도상환시 수수료를 부담한다는 ① 설명은 틀렸다.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이 이에 근거해 연금을 지급하는 구조이며, 담보주택 처분가격이 대출원리금에 미달하더라도 그 부족분을 법정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는 비소구 방식이 특징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