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2년 1회차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정부는 국민이 보다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저주거기준을 두고 있다.
2
용도지역ㆍ지구제는 토지의 기능을 계획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법적ㆍ행정적 장치이다.
3
국가는 공공기관의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의 노력과 관계없이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를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할 수 있다.
4
정부는 부동산자원의 최적사용이나 최적배분을 위하여 부동산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5
보금자리주택의 건설ㆍ공급은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방법이다.
해설
보금자리주택과 같은 공공주택의 건설·공급은 정부가 직접 공급주체가 되는 것으로, 토지수용·공영개발 등과 함께 대표적인 직접개입 수단에 해당한다.
조세·보조금·금융지원 등 시장기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방식과는 구분되므로,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간접개입 방법이라고 한 ⑤ 설명은 틀렸다.
최저주거기준, 용도지역ㆍ지구제, 개발부담금 등 나머지 지문은 정부의 부동산시장 개입 및 정책수단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