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2년 1회차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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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공급의 확대, 호화주택의 건축억제 등과 같은 주택문제해결 수단의 기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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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조세는 부동산 자원을 재분배하는 도구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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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중과는 부동산 보유자로 하여금 거래를 뒤로 미루게 하는 동결효과(lock-in effect)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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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부과는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세금을 부담하게 하나, 상대적으로 가격탄력성이 낮은 쪽이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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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이며, 조세회피와 탈세는 불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이다.
해설
조세회피는 세법이 예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세부담을 줄이는 행위로서,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명백한 불법행위인 탈세와 구분된다. 따라서 ⑤ "조세회피와 탈세는 불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라고 서술한 것은 조세회피의 성격을 잘못 설명한 것으로 틀린 설명이다. 절세만이 합법적인 세금 절감 행위이며, 조세회피는 절세와 탈세의 중간적 성격을 갖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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