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토지관련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2년 1회차
우리나라 토지관련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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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비축제도는 정부 등이 토지를 매입한 후 보유하고 있다가 적절한 때에 이를 매각하거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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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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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ㆍ지구는 토지이용에 수반되는 부(負)의 외부효과를 제거하거나 완화시킬 목적으로 지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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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선매에 있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 선매자에게 강제로 수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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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적성평가에는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가능성 등 토지의 적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설
토지선매제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익목적 등에 해당하는 경우 선매자를 지정하여 협의로 매수하게 하는 제도이지,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수용하도록 하는 절차가 아니다.
따라서 선매자에게 강제로 수용하게 할 수 있다고 서술한 ④가 틀린 설명이며, 토지비축제도, 지구단위계획의 목적, 용도지역ㆍ지구의 부(負)의 외부효과 완화 목적, 토지적성평가의 내용에 관한 나머지 지문은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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