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2013년에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丙소유의 X부동산을 매수하면서 丙에게 부탁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3년 1회차
甲은 2013년에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丙소유의 X부동산을 매수하면서 丙에게 부탁하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乙이 X부동산의 소유자이다.
2
甲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3
甲은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4
丙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5
만약 甲과 乙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면 甲과 乙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유효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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