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는? | [공인중개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3년 1회차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는?
1
임차권
2
계약해지권
3
보증금반환채권
4
비용상환청구권
5
부속물매수청구권
해설
계약해지권은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 모두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로, 예컨대 임차인의 차임연체 등 채무불이행 시 임대인이 해지권을 가지는 반면, 목적물의 일부 멸실 등으로 잔존 부분만으로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임차인도 해지권을 가진다.
이에 비해 임차권·비용상환청구권·부속물매수청구권은 임차인에게, 보증금반환채권은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 갖는 권리로서 일방에게만 인정되는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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