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를 통해 X건물을 매수한 甲은 매각대금을 완납하지 않고 X건물을 乙… | [공인중개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3년 1회차
경매를 통해 X건물을 매수한 甲은 매각대금을 완납하지 않고 X건물을 乙소유의 Y임야와 교환하기로 乙과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과 乙사이의 교환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2
甲이 乙에게 X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선의의 乙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X건물과 Y임야의 가격이 달라 乙이 일정한 금액을 보충하여 지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4
매각대금을 완납한 甲이 乙에게 X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甲은 X건물의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
5
乙이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Y임야의 시가로 고지한 때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甲은 사기를 이유로 교환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해설
교환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으로, 일방이 목적물의 가격 차액을 보충하기 위해 금전지급을 약정한 경우에도 그 계약의 성질은 여전히 교환계약이며, 보충금 부분에 대해서만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뿐 매매계약이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③ "매매계약이 성립한다"는 서술이 틀렸다.
타인의 권리도 매매·교환의 목적으로 할 수 있어 甲과 乙의 교환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고(①), 甲이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으면 담보책임에 따라 선의의 乙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②), 교환도 유상계약이므로 하자담보책임이 준용되고(④), 목적물의 시가를 다소 높게 고지하는 것은 거래관행상 허용되는 범위로서 기망행위가 아니므로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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