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공인중개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3년 1회차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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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비용, 등기비용, 담보권 말소비용 등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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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인도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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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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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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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계약은 매매계약에 종된 계약이고 요물계약이다.
해설
민법 제566조에 따라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측량비용 등 계약체결에 드는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하지만, 저당권 등 담보권 말소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해야 할 소유권이전의무 이행에 관한 비용으로서 균분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담보권 말소비용까지 쌍방이 균분 부담한다는 ①의 서술이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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