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자의 권리가 아닌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3년 1회차
유치권자의 권리가 아닌 것은?
1
경매권
2
과실수취권
3
비용상환청구권
4
간이변제충당권
5
타담보제공청구권
해설
채무자(또는 유치물의 소유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데(민법 제327조), 이는 유치권설정자 측의 권리이지 유치권자의 권리가 아니다. 유치권자는 이와 달리 경매권(제322조 제1항), 간이변제충당권(제322조 제2항), 과실수취권(제323조), 비용상환청구권(제325조)을 가진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