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공인중개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3년 1회차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토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2
승역지의 점유가 침탈된 때에도 지역권자는 승역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승역지는 1필의 토지이어야 하지만, 요역지는 1필의 토지 일부라도 무방하다.
4
요역지의 전세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해설
지역권에서 편익을 받는 요역지는 1필의 토지 전부여야 하고, 편익을 제공하는 승역지는 1필 토지의 일부라도 무방하다(민법 제293조 관련 법리). 지문은 이 관계를 서로 바꾸어 서술하고 있어 틀렸다. 나머지 지문들은 불법점유자의 통행지역권 시효취득 불가, 지역권의 비점유적 성질로 인한 승역지 반환청구 불가, 요역지 전세권자의 지역권 행사, 공유자 1인의 취득 효력이 다른 공유자에게도 미치는 점(제295조)에 관해 옳게 서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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