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공인중개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3년 1회차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
2
불륜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여 내연녀에게 한 증여
3
수증자가 부동산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체결한 증여계약
4
관계 당사자 전원의 합의로 이루어진 중간생략등기
5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고 그 보수로 고액의 금전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
해설
관계 당사자 전원의 합의로 이루어진 중간생략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그 자체만으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유효하므로, ④가 무효가 아닌 것에 해당한다.
이혼하지 않기로 하는 절대적 부제소·포기 약정, 불륜관계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한 증여,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이중양수, 공무원에 대한 청탁 대가의 금전지급 약정은 모두 판례상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인정된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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