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

불륜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여 내연녀에게 한 증여

수증자가 부동산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체결한 증여계약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고 그 보수로 고액의 금전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