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의 대리인 乙은 甲 소유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 [공인중개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3년 1회차
甲의 대리인 乙은 甲 소유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丙으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2
乙이 丙의 기망행위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3
乙이 매매계약서에 甲의 이름을 기재하고 甲의 인장을 날인한 때에도 유효한 대리행위가 될 수 있다.
4
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甲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5
만일 乙이 미성년자인 경우, 甲은 乙이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해설
민법 제117조에 따라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대리인 乙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본인 甲은 乙이 제한능력자라는 사정을 이유로 그 대리행위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따라서 ⑤ "甲은 취소할 수 있다"는 서술이 틀렸다.
계약금 수령권한(①), 상대방의 사기로 인한 취소권(②, 대리행위에서 의사표시의 하자는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하되 취소권은 본인에게 귀속), 현명 없이 한 행위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는 점(④, 제115조)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