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효과가 확정적이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 [공인중개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3년 1회차
법률효과가 확정적이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ㄱ.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법률행위
ㄴ.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거절한 의사표시
ㄷ. 상대방의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
ㄹ. 조건부 권리를 처분하는 법률행위
ㅁ. 소유권유보부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동산 소유권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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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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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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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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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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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ㅁ
해설
ㄷ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취소 전에는 유효하지만 취소되면 소급하여 무효가 되므로 효력이 확정적이지 않다.
ㅁ의 소유권유보부매매는 대금 완납을 정지조건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완납 전까지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 여부가 미확정 상태이다.
반면 ㄱ 통정한 허위의 법률행위는 확정적 무효이고, ㄴ 상대방이 거절한 때에는 무권대리행위의 무효가 확정되며, ㄹ 조건부 권리의 처분은 그 처분행위 자체가 유효하게 확정된다(민법 제1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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