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공인중개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3년 1회차
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다.
2
수권행위로 권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이용행위를 할 수 있다.
3
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사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복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4
대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5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 법률이나 수권행위로 다른 정함이 없으면 각자 본인을 대리한다.
해설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지만, 법률행위를 할 때에는 대리인의 이름이 아니라 본인의 이름(본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행위하므로 ① 지문이 틀렸다(민법 제123조).
수권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의 이용·개량행위가 가능하다는 점(제118조), 사자 사용에는 복대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대리인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로 대리권이 소멸한다는 점(제127조), 공동대리의 정함이 없으면 각자대리가 원칙이라는 점(제119조)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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