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종류에 관한 연결이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3년 1회차
법률행위의 종류에 관한 연결이 틀린 것은?
1
채권행위 - 교환
2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계약해제
3
처분행위 - 지상권설정행위
4
유상행위 - 임대차
5
무상행위 - 증여
해설
계약해제는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하여야 효력이 생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이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연결한 ② 지문이 틀렸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예로는 유언, 재단법인 설립행위 등이 있다.
교환·임대차는 채권행위이자 유상행위, 지상권설정행위는 처분행위, 증여는 무상행위라는 연결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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