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공인중개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3년 1회차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2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4
의사표시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는「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5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해설
비진의표시(민법 제107조)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며,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해 무효가 되므로 ① "원칙적으로 무효이다"라는 서술이 틀렸다.
② 통지 발송 후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제111조 2항), ③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주의(제111조 1항)가 원칙이며, ⑤ 보통우편으로 발송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당 기간 내 도달이 추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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