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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 B면 C리 자연녹지지역 내의 공업용 부동산을 비교방식으로 감정평가… | [공인중개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3년 1회차
A군 B면 C리 자연녹지지역 내의 공업용 부동산을 비교방식으로 감정평가할 때 적용할 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C리에 자연녹지지역 내의 이용상황이 공업용인 표준지가 없어 동일수급권인 인근 D리의 자연녹지지역에 소재하는 공업용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였다.

ㄴ. 공시지가기준법 적용에 따른 시점수정시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여 통계청이 조사·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였다.

ㄷ. C리에 소재하는 유사물건이 소유자의 이민으로 인해 시세보다 저가로 최근에 거래되었는데, 어느 정도 저가로 거래되었는지는 알 수 없어 비교사례로 선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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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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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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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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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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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ㄱ은 옳다. 대상토지와 이용상황·용도지역이 같은 표준지가 해당 리에 없으면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할 수 있다.
ㄷ도 옳다. 소유자의 이민 등 사정개입이 있고 그 보정치를 산정할 수 없는 거래는 사정보정이 불가능하므로 비교사례에서 제외한다.
ㄴ은 틀리다. 공시지가기준법의 시점수정은 지가변동률이 원칙이고, 이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생산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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