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상의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 [공인중개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3년 1회차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상의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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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공시지가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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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주택가격의 공시사항에는 표준주택의 용도, 연면적, 구조 및 사용승인일, 표준주택의 대지면적 및 형상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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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주택가격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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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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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조사ㆍ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유사공동주택의 거래가격ㆍ임대료 및 당해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해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것이 아니므로, ④ '결정·공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이의신청 기간과 신청기관을 모두 잘못 서술하여 틀렸다. 표준지공시지가·표준주택가격의 기준적 효력, 표준주택가격 공시사항, 공동주택가격 산정 시 참작사항 등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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